[관보 (정호)] 제18888호

0

2016년 11월 18일
#【조약】 #조약제23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기본협정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337호 #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16-338호 #국적선택명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6호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대한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8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10호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5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2호 #건설신기술 #지정 #중소기업청고시제2016-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계획 #산림청고시제2016-104호 #한국산업표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실시계획 #변경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3호 #국적상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2호 #수도사업변경<폐지>인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8호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조성사업 #3차지역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세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0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7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3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5호 #폐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8호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1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6-33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통일부공고제2016-1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법무부공고제2016-224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법무부공고제2016-240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3호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8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1호 #도시가스사업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1호 #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64호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법률시행령 #산림청공고제2016-219호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법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5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1호 #공시송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6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7호 #차량의 #운행 #제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44호 #도로사용 #개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9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지방자치단체】 #서울 #구로구고시제2016-1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결정 #부산지방법원

[관보 (정호)] 제18884호

0

2016년 11월 14일
#【부령】 #보건복지부령제4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329호 #국적취소 #환경부고시제2016-209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성아양 #A-1BL> #문화재청고시제2016-97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문화재청고시제2016-98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지형도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6-13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위생안전 #협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5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2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8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0호 #하천점용<기간연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7호 #항로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3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4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5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6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7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8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9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0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1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2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3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4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5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6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7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8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9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0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6호 #하천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3호 #사용허가<기간연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개발계획<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7호 #폐지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0호 #금융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5호 #우정사업 #운영에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6-235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16-800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고시 #개정<안>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1호 #신기술 #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4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5호 #보호기간연장 #관세청공고제2016-115호 #종합보세구역 #변경<축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08호 #공시송달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85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입안예고 #부산파관리소공고제2016-77호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70호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9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충청남도공고제2016-135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전라남도공고제2016-975호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수질> #【상훈】 #서훈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국가기술표준원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결정 #인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면책결정공고 #대구지방법원 #한국은행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1차분> #발행 #117

[관보 (정호)] 제18882호

0

2016년 11월 10일
#【조약】 #조약제231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이원의항공업무에 #협정 #조약제2315호 #파리협정 #조약제2316호 #미합중국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대기권과 #외기권의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327호 #귀화허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3호 #유해간행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5호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김천삼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6호 #변경승인<세종서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2호 #수도권고속선<수서∼평택>의 #노선명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4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형도면승인<천안신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7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9호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계획 #문화재청고시제2016-104호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형도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국적상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9호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4호 #접도구역지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5호 #김해공항 #주차장 #확보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0호 #항만시설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8호 #한국산업표준 #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9호 #미국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0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규칙제정<안> #법무부공고제2016-230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시행령 #법무부공고제2016-231호 #법무부공고제2016-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국적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6호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입안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7호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통령령> #변경등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8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농지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8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9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특별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9호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10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16-788호 #중권역별 #수질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공고제2016-79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절차에 #환경부공고제2016-791호 #일몰규제 #개선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30호 #항만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38호 #행정규제 #합리화를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법률시행령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6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30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37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고시개정<안>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93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94호 #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95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96호 #취소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410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1호 #도로사용 #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2호 #차량 #운행 #제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75호 #항만공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4호 #통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4호 #검사·감독업무 #수행을 #주된 #사무소의 #주소 #현행화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5호 #공시송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청문2차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경기도공고제2016-119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6-1198호 #환경전문공사업 #경기도공고제2016-1199호 #등록취소 #경기도공고제2016-120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청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75

[관보 (정호)] 제18875호

0

2016년 11월 01일
#【조약】 #조약제23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구조 #분야에서의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561호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2호 #징발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563호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756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령제27565호 #음악산업진흥에 #법률 #대통령령제27566호 #경륜·경정법 #대통령령제27567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8호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권 #관리에 #대통령령제27569호 #야생생물 #보호 #대통령령제27570호 #국토의 #계획 #이용에 #대통령령제27571호 #주택도시기금법 #대통령령제27572호 #재난구호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규정 #대통령령제27573호 #마약류 #【부령】 #기획재정부령제574호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3호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령제370호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9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관리 #교육부고시제2016-315호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외교부고시제2016-888호 #국제수로기구에 #협약 #개정의정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4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5호 #5,6호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7호 #석유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환급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01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환경부고시제2016-203호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변경·결정중정정 #환경부고시제2016-204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에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3호 #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8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위례 #A2-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B-1BL>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1호 #선진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산림청고시제2016-97호 #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16-98호 #변경지정 #산림청고시제2016-99호 #지정해제 #산림청고시제2016-10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7호 #국적상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6호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승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8호 #접도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9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2호 #하천점용 #허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8호 #접도구역지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9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0호 #결정<변경>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2호 #2016년 #익산청 #ITS #구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6호 #항로표지 #기능복구<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8호 #현황변경<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7호 #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1호 #현황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공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6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0호 #모자보건법 #환경부공고제2016-776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0호 #도시철도법 #산림청공고제2016-208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고시 #제정<안>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9호 #공시송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8호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9호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1호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평택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 #【법원】 #대법원규칙제2687호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688호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제2689호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제2690호 #민사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규칙 #대법원규칙제2691호 #전문심리위원규칙 #대법원규칙제2692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제2693호 #법원당직 #비상근무규칙 #판결 #대전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6-150호 #주택건설사업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6-44호 #공유재산 #폐교 #매각 #【상훈】 #서훈 #금융위원회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172

[관보 (정호)] 제18864호

0

2016년 10월 17일
#【조약】 #조약제2311호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304호 #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16-305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6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78호 #건설신기술 #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30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6-9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6-95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3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96호 #금지병해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4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5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3호 #홍수관리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항로표지 #신설 #현상변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0호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0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6-201호 #제58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국방부공고제2016-168호 #공시송달 #국방부공고제2016-169호 #국방부공고제2016-170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징수기준에 #규정 #국립부곡병원공고제2016?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76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수도용지 #개발을 #계량기검사센터 #설치 #이전 #공사 #준공인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 #사전통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4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6-1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경기도공고제2016-1094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경기도공고제2016-10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취소 #【기타】 #결정 #인천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70

[관보 (정호)] 제18859호

0

2016년 10월 10일
#【부령】 #환경부령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기준 #등에 #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7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19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의 #방법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55호 #2016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0호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5호 #국적상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50호 #적합 #확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0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하천구역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3호 #금강<대청댐저수지∼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1호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2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좌초 #1기, #유실 #2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2호 #기능정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5호 #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7호 #우체국 #폐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7호 #폐지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2호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03호 #금융투자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9호 #비영리민간단체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21호 #공시송달 #환경부공고제2016-733호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735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절차에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공고제2016-737호 #2016년 #8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환경부공고제2016-739호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30호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2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2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34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6호 #위탁관리업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7호 #항만공사 #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8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0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5호 #시정권고 #재결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37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279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법원】 #판결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충청남도고시제2016-335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실시계획 #경기도공고제2016-107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6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상훈】 #서훈 #보건복지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96

[관보 (정호)] 제18855호

0

2016년 10월 04일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536호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7호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538호 #행정심판법 #대통령령제21520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법률 #중정정 #【총리령】 #총리령제1325호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0호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등일부개정령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1호 #소화약제의 #외교부고시제201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양해각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7호 #민원처리기준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8호 #무연탄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경산하양 #A-3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7호 #승인<의령동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3호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변경<22차> #승인 #산림청고시제2016-9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6-92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국적상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6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8호 #연장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5호 #현황 #현상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2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3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4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7호 #보호수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무선국 #변경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4호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5호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8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5호 #유전자변형식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1호 #합병승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2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3호 #금융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4호 #업무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6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교육부공고제2016-294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6-15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환경부공고제2016-727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평가에 #업무처리지침 #예규 #일부개정<안>입안예고 #환경부공고제2016-728호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공고제2016-729호 #환경부공고제2016-730호 #환경보건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9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36호 #중소기업진흥에 #【법원】 #대법원규칙제2682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683호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대법원규칙제2684호 #소송촉진 #특례규칙 #대법원규칙제2685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법원규칙제2686호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공고제2016-140호 #휴면회사의 #신고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73호 #폐교재산<춘산중> #매각계획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269

[관보 (정호)] 제18854호

0

2016년 09월 30일
#【총리령】 #총리령제132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2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법률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8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9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령제366호 #공공주택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8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기준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2호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3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0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1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2호 #무선설비의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4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표시방법 #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5호 #방송표준방식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6호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법무부고시제2016-291호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16-292호 #취소 #법무부고시제2016-293호 #법무부고시제2016-294호 #국적회복허가 #법무부고시제2016-295호 #국적보유 #판정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6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도로명 #등의 #결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7호 #한국수출<부평·주안>, #온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개정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환경부고시제2016-19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제2016-191호 #2014∼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5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8차>, #개발계획<13차>및 #실시계획<회천 #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2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및지형도면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6호 #도선구간 #국세청고시제2016-18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통계청고시제2016-322호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문화재청고시제2016-86호 #해남 #전라우수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산림청고시제2016-90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국적상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9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1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등그 #밖의 #업무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1호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2호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에편입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3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항로표지 #신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2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3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4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7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8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7호 #사방지 #지정해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6호 #시험림 #일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7호 #한국산업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8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2호 #예고 #【공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482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9호 #2016년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0호 #기부장려금단체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5호 #지정기부금단체 #교육부공고제2016-291호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6-29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6-293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9호 #2017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9호 #노숙인 #복지 #자립지원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4호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환경부공고제2016-721호 #특정도서 #지정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환경부공고제2016-724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공고제2016-725호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환경부공고제2016-72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8호 #6월 #1일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7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등급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6-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사실,피해 #신고 #접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8호 #방송통신표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9호 #제·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92호 #사회적기업 #인증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37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1호 #개선명령 #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2호 #시정명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3호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26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2호 #공시송달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계약해제 #통지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68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6호 #등록취소 #소멸등록 #【법원】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위촉>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00호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6-326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체육공원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전라남도공고제2016-87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서울 #강남구공고제2016-1643호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상훈】 #서훈 #중소기업청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서울고등법원·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423

[관보 (정호)] 제18852호

0

2016년 09월 28일
#【조약】 #조약제23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공무 #및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양해각서 #【부령】 #해양수산부령제20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1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시정조치 #등감면제도 #운영 #법무부고시제2016-290호 #귀화허가 #환경부고시제2016-189호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 #고용노동부고시제2016-42호 #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기숙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8호 #건설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0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7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2호 #국적상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9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3호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0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신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동해항대림A호등부표 #3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신고 #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현상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현황·현상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사용허가<기간연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3호 #개정 #【공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9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0호 #전자금융업 #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9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5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6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2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3호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8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4호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문화재청공고제2016-283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3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4호 #폐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5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6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7호 #국유지상 #지장물 #이전 #조치 #요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1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211호 #초성천 #하천구역 #폐천관리계획 #일부변경 #충청북도고시제2016-24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공고제2016-5780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52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제주지방검찰청 #208

[관보 (정호)] 제18851호

0

2016년 09월 27일
#【조약】 #조약제2309호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513호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7515호 #디자인보호법 #대통령령제27516호 #공공주택 #특별법 #대통령령제27517호 #부패방지 #설치와 #운영에 #대통령령제27518호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제27519호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6호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세부 #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7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고시 #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1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3호 #보험업감독규정 #국방부고시제2016-1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문화재청고시제2016-84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청고시제2016-85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0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8호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2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3호 #합천2수력 #현대화사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무선국 #재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6호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7호 #합병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8호 #보험업 #허가 #교육부공고제2016-287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6-288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교육부공고제2016-289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법무부공고제2016-199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0호 #광산보안법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1호 #시행규칙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79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24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3호 #공시송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17호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3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8호 #시정권고 #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9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0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0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원】 #감사원규칙제294호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처리에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6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충청남도고시제2016-322호 #부여군 #공공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2개소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제2016-323호 #예산군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지형도면 #대구광역시공고제2016-81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경상남도공고제2016-1178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상훈】 #서훈 #고용노동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34

[관보 (정호)] 제18850호

0

2016년 09월 26일
#【조약】 #조약제2308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협정 #【부령】 #국토교통부령제3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5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규칙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8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개발계획 #변경<2차> #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9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법무부고시제2016-285호 #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16-2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3호 #사업용 #철도노선<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9호 #농공단지의 #개발 #운영에 #통합지침 #일부개정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국적상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변경<5차>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5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2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6호 #신공항건설사업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1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무선국 #변경허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7호 #항로표지 #폐지 #현상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8호 #현황변경<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신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사설항로표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경북 #울진군 #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5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안>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49호 #마약류 #관리에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6-197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6-198호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88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5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9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3호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4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1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5호 #축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1호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280호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1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6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입안예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9호 #위탁관리업 #등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공시송달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1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2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3호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6-175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강원도고시제2016-36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중정정 #경상남도고시제2016-3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대구 #북구고시제2016-96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95호 #변경등록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50호 #변경 #서울 #공고제2016-90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북구공고제2016-1784호 #사업시행<변경>인가 #【상훈】 #서훈 #고용노동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122

[관보 (정호)] 제18848호

0

2016년 09월 22일
#【조약】 #조약제23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제2307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조세의이중과세 #탈세 #예방을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7호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6호 #유해간행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7호 #201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201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6호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에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186호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고시제2016-187호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환경부고시제2016-188호 #공원자연환경지구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9호 #남강다목적댐보강 #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8호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9호 #충주다목적댐 #건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1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2호 #지정 #문화재청고시제2016-83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1호 #국적상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92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7호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3호 #폐수종말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4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0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1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3호 #무안국제공항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4호 #울산공항 #간이접지구역등 #설치 #전기공사 #공항개발사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제2016-87호 #현황변경<위치이동>, #현상변경<명칭변경> #및현황변경<폐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7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8호 #사용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9호 #【공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8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5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6-284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3호 #고용보험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5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등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9호 #건축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276호 #덕수궁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7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사전통지 #공시송달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6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7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8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03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272

[관보 (정호)] 제18845호

0

2016년 09월 19일
#【조약】 #조약제23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358호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1호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 #변경 #산림청고시제2016-84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4호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4호 #국적상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6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9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1호 #접도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2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3호 #결정<변경 #또는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9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9호 #변경허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2호 #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4호 #사설항로표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5호 #소등 #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4호 #기능통보<송이도항방파제등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3호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일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4호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60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위탁예정자 #선정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무선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1호 #한국산업표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3호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5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7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08호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9호 #공시송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9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안>입안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 #조성 #지원에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77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6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8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2호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4호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55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60호 #어구관리법 #재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270호 #해남 #대흥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9호 #방송심의에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0호 #방송광고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1호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2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표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3호 #선거방송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4호 #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5호 #게임물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6호 #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7호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3호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33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2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8호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260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실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6-1020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서울 #용산구공고제2016-63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대차대조표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외교부공고제2016-84호 #외교부공고제2016-85호 #국방부공고제2016-139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8호 #폐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5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0호 #관인폐기 #공주경찰서공고제2016-1호 #경북대학교공고제2016-6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17호 #영주동산고등학교공고제2016-20호 #공인등록 #죽변고등학교공고제2016-17호 #동산여자중학교공고제2016-4호 #백석중학교공고제2016-17호 #신현중학교공고제2016-4호 #영일중학교공고제2016-31호 #옥정중학교공고제2016-21호 #회천중학교공고제2016-29호 #낙생초등학교공고제2016-35호 #도촌초등학교학교공고제2016-28호 #동두천송내초등학교공고제2016-8호 #방교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역동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태안초등학교공고제2016-36호 #필봉초등학교공고제2016-8호 #234

[관보 (정호)] 제18826호

0

2016년 08월 18일
#【조약】 #조약제2303호 #2012 #통일상품명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부속서 #개정에 #교환각서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2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32호 #혈액관리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2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6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7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1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4호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편입토지세목<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9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7호 #도로구역 #지형도면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7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2호 #하천점용 #허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6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접도구역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8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9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1호 #신고 #수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03호 #공시송달 #통일부공고제2016-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통일부공고제2016-91호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2호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3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공고제2016-652호 #산림청공고제2016-168호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0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공청회 #개최 #취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4호 #시정권고 #재결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2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천안시고시제2016-233호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중정정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대차대조표 #한국은행 #233

[관보 (정호)] 제18814호

0

2016년 08월 01일
#【총리령】 #총리령제131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6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령 #【고시】 #법제처고시제2016-68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32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환경부고시제2016-148호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158호 #배출권거래제 #공공·폐기물 #분야 #신규진입자에 #할당대상업체 #지정 #환경부고시제2016-159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등에 #규정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8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국적상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6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8호 #홍수관리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 #접도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7호 #지형도면<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1호 #변경<제외>, #변경 #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6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6호 #현황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0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0호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1호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3호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2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8호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9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환경부공고제2016-618호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 #규칙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6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조달청공고제2016-84호 #무주부동산공고 #산림청공고제2016-157호 #산림청과 #소속기관 #직제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7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3호 #시정권고 #재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1호 #공시송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73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법원】 #대법원규칙제2670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671호 #가족관계의 #등록 #대법원규칙제2672호 #법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대법원규칙제2673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06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상훈】 #서훈 #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광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배당공고 #청주지방법원 #169

[관보 (정호)] 제18810호

0

2016년 07월 26일
#【조약】 #조약제2302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37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73호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374호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규정 #대통령령제2737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법률 #대통령령제2737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통령령제27377호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7378호 #인사혁신처와 #대통령령제27379호 #도로교통법 #대통령령제27380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통령령제27381호 #도서관법 #대통령령제27382호 #대외무역법 #대통령령제27383호 #전시산업발전법 #대통령령제27384호 #전력기술관리법 #대통령령제27385호 #석탄산업법 #대통령령제2738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대통령령제27387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대통령령제27388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대통령령제27389호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제2739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통령령제27391호 #암관리법 #대통령령제27392호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령제2739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대통령령제27394호 #기업도시개발 #대통령령제273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통령령제27396호 #방송법 #대통령령제2739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대통령령제27398호 #식품위생법 #대통령령제273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대통령령제2740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제66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환경부령제666호 #금강수계 #물관리 #환경부령제667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고용노동부령제162호 #고용노동부령제163호 #임금채권보장법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227호 #귀화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0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1호 #중소기업청고시제2016-38호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계획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6-55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국가기록원고시제2016-5호 #중앙부처 #속기록 #변경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0호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용기의 #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6호 #국적상실중정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7호 #국적상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2호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4호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6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2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4호 #지형도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항로표지 #유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9호 #항만공사 #시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변경허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3호 #사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6호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7호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7호 #방재신기술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6호 #임시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80호 #의료기기법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1호 #가맹사업거래의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1호 #보험업법 #외교부공고제2016-7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36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1호 #변경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2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1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2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42호 #공시송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2호 #개선권고 #재결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3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492호 #결정 #헌법재판소공시제1493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94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287호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선정 #【상훈】 #서훈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2016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발행공고 #한국은행 #283

[관보 (정호)] 제18807호

0

2016년 07월 21일
#【법률】 #법률제1417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법률제14200호 #경륜·경정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36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국방부령제89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규칙 #환경부령제6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161호 #고용보험법 #국토교통부령제342호 #항공법 #【고시】 #외교부고시제2016-8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기본약정 #법무부고시제2016-221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222호 #법무부고시제2016-22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7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1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제2016-1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2호 #환경부고시제2016-1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2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87호 #환경부고시제2016-143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 #환경부고시제2016-144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규정 #제정 #환경부고시제2016-145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환경부고시제2016-146호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해당 #고용노동부고시제2016-31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4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5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국토해양부고시제2016-486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5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1호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6-3호 #기본수준점표지의 #설치<변경·폐기 #포함> #성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2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4호 #실시계획<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변경인가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84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4호 #폐지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9호 #금융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5호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7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8호 #상호저축은행법 #교육부공고제2016-224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5호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16-577호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1호 #신기술지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2호 #경찰청공고제2016-2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공고제2016-23호 #경찰청공고제2016-24호 #승진임용 #경찰청공고제2016-25호 #문화재청공고제2016-223호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1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2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97호 #공시송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8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9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낙동수계관리위원회공고제2016-55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 #【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6-690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전라남도공고제2016-691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160호 #서울 #마포구공고제2016-67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울산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결정 #서울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권리신청최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50

[관보 (정호)] 제18804호

0

2016년 07월 18일
#【조약】 #조약제230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협정 #【부령】 #보건복지부령제418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195호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일부개정령중정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93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국적상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5호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중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연장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1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팽창식 #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취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7호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2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5호 #연안사고 #예방에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5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92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38호 #국민건강증진법 #환경부공고제2016-570호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공고제2016-57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99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 #제정<안>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34호 #관리 #매립에 #벌률 #조달청공고제2016-81호 #공시송달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58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록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정지자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27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개정<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48호 #사회적기업 #인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7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8호 #폐지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4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0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80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기도공고제2016-804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서울 #구로구공고제2016-88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용산구공고제2016-511호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상훈】 #서훈 #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사무처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울산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주식회사 #기산 #파산관재인 #사무소 #변경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결정공고 #대구지방법원 #95

[관보 (정호)] 제18791호

0

2016년 06월 29일
#【조약】 #조약제22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협정 #조약제2295호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회원국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조약제2296호 #벨기에왕국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조약제2297호 #상표법에 #싱가포르 #조약,상표법에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결의사항 #조약에 #규칙 #조약제2298호 #국제연합 #기술협력 #신탁기금 #개정에 #교환각서 #【총리령】 #총리령제1287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88호 #보훈보상대상자 #총리령제1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총리령제129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총리령제1291호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설립에 #총리령제1292호 #참전유공자예우 #총리령제12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총리령제129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부령】 #보건복지부령제410호 #의료급여법 #【고시】 #외교부고시제2016-886호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한 #약정 #법무부고시제2016-202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203호 #법무부고시제2016-20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자격승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9호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환경부고시제2016-122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주옥정 #A-3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2호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3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8호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9호 #의왕초평 #의왕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0호 #과천주암 #과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1호 #부산기장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6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형도면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9호 #폐수종말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0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3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4호 #지형도면<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4호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공항개발사업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5호 #무안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설치 #부대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0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1호 #사설항로표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삼척항동부A호등부표 #1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4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주파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공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6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7호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8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9호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0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4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1호 #금융투자업 #등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3호 #미국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잠정덤핑방지관세미부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4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법무부공고제2016-142호 #형사소송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5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에 #의견수렴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7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규정 #제정<안>입안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9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재청공고제2016-199호 #예천 #야옹정 #보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8호 #시정권고 #재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공시송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6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호 #해양환경관리업 #【법원】 #판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2호 #학교<해남공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청도군고시제2016-47호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원보호관리계획<시설물규제계획>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36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수원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527

[관보 (정호)] 제18787호

0

2016년 06월 23일
#【부령】 #교육부령제10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6호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령제407호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법률 #해양수산부령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국토교통부령제320호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령제321호 #항공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3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4호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전력선통신설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5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6호 #전자파강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7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표시방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8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9호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0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법무부고시제2016-193호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16-194호 #법무부고시제2016-195호 #국방부고시제2016-10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6-94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16-96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국적상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8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2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5호 #항공관제용 #비상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 #실시계획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6호 #한라산 #남단지역 #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실시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연안정비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항로표지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1호 #하천수 #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7호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9호 #보조금 #관리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6-120호 #군무원인사법 #국방부공고제2016-12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3호 #공공디자인의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4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8호 #산업·발전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절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0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등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9호 #차량운행 #제한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0호 #공시송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31호 #항만공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5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488호 #결정 #헌법재판소공시제1489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90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91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05호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2016-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대구광역시공고제2016-57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상훈】 #서훈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국무조정실공고제2016-34호 #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6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7호 #외교부공고제2016-56호 #외교부공고제2016-57호 #국방부공고제2016-102호 #정부통합전산센터공고제2016-8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6-37호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6-38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15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62호 #폐기 #남원우체국공고제2016-7호 #관인폐기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6-7호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6-8호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9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6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공주대학교공고제2016-1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6-17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6-18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42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43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44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45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49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16-52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78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79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6-15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6-27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6-114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6-95호 #폐기중정정 #광명북고등학교공고제2016-1호 #김천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6-19호 #분당경영고등학교공고제2016-28호 #경혜여자중학교공고제2016-17호 #내정중학교공고제2016-26호 #대전느리울중학교공고제2016-7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홍제중학교공고제2016-5호 #신림중학교공고제2016-8호 #대구들안길초등학교공고제2016-28호 #공인폐기 #대구숙천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새말초등학교공고제2016-12호 #순천비봉초등학교공고제2016-38호 #신백현초등학교공고제2016-29호 #위례한빛초등학교공고제2016-21호 #중부초등학교공고제2016-27호 #태봉초등학교공고제2016-20호 #중앙유치원공고제2016-6호 #479

[관보 (정호)] 제18776호

0

2016년 06월 08일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210호 #잡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11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통령령제27212호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에 #대통령령제27213호 #농어촌정비법 #대통령령제27214호 #환자안전법 #대통령령제2721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통령령제27216호 #주택건설기준 #규정 #대통령령제27217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대통령령제27203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테러방지법 #중정정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3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67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6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외교부고시제2016-8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기본약정 #법무부고시제2016-178호 #국적회복 #법무부고시제2016-17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0호 #유해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5호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세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8호 #중부선 #음선하이패스IC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9호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1호 #삼척∼동해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8호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간>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6-56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1호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3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4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6호 #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신고수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시행허가<변경>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2호 #하천수사용 #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0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1호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무선국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신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7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8호 #관창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9호 #구조대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0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1호 #방염제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2호 #송수구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3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4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6호 #금융투자업 #외교부공고제2016-55호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3호 #주민등록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8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9호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0호 #스키장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4호 #혈액관리법 #환경부공고제2016-48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490호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 #변경안내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9호 #보호기간연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1호 #지적재조사에 #특별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56호 #개선을 #공유수면의 #관리 #매립에 #법률시행규칙 #문화재청공고제2016-170호 #문화재보호법 #산림청공고제2016-111호 #목재제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입안예고 #병무청공고제2016-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공시송달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법원】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업무위탁 #경기도고시제2016-5133호 #창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울산광역시공고제2016-723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중정정 #경기도공고제2016-66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결정 #수원지방법원 #223

[관보 (정호)] 제18771호

0

2016년 05월 31일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18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법률 #대통령령제27186호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제2718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관리에 #대통령령제271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대통령령제27189호 #국무조정실과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7190호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령제2719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통령령제2719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령제2719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령제27194호 #환경부와 #대통령령제27195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령제2719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령제27197호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대통령령제27198호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대통령령제271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대통령령제27200호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령제27201호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대통령령제2720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통령령제27203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대통령령제27204호 #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제272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제2720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통령령제27207호 #원자력손해배상법 #대통령령제27208호 #원자력 #시설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 #대통령령제27209호 #의료기기법 #【부령】 #기획재정부령제564호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77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규칙 #국토교통부령제313호 #국토교통부령제315호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168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법무부고시제2016-169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6호 #민원처리기준표 #환경부고시제2016-99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6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7호 #건축구조기준 #개정 #산림청고시제2016-52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중정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개발계획<변경> #승인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4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1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수도사업인가<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1호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2호 #연장허가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30호 #원주공항 #공항개발사업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3호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 #주차장 #확충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4호 #항만건설사업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현황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8호 #임시마약류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9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식품위생법 #등일부개정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6호 #금융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7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9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0호 #업무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2호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3호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4호 #인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5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7호 #대부업 #금융이용자 #보호에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8호 #보험업법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6호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8호 #설치 #운영에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9호 #관광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6호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7호 #포상요령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36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변경승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8호 #시정권고 #재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 #행정처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 #공시송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법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54호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실시계획> #변경 #경상북도고시제2016-142호 #채석단지 #천안시고시제2016-153호 #풍세일반산업단지 #경기도공고제2016-62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6-625호 #【인사】 #인사 #인사혁신처 #【상훈】 #서훈 #특허청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구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결정 #광주고등법원 #배당공고 #부산지방법원 #275

[관보 (정호)] 제18769호

0

2016년 05월 29일
#【법률】 #법률제14147호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14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특별법 #법률제14150호 #교육기본법 #법률제14151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법률 #법률제1415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법률제1415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제14154호 #사립학교법 #법률제14155호 #유아교육법 #법률제1415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제1415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제14158호 #초·중등교육법 #법률제14159호 #취업 #학자금 #상환 #법률제14160호 #평생교육법 #법률제1416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법률제14162호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법률제14163호 #학술진흥법 #법률제14164호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법률제14165호 #한국고전번역원법 #법률제1416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제14167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률제1416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법률제14169호 #가족관계의 #등록 #법률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법률제14171호 #공익법인의 #법률제1417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법률제141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법률제14174호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에 #법률제1417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제14176호 #중재법 #법률제14177호 #채무자 #회생 #파산에 #법률제14178호 #형법 #법률제14179호 #형사소송법 #법률제14180호 #군인사법 #법률제14181호 #군형법 #법률제14182호 #방위사업법 #법률제14183호 #병역법 #법률제14184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제1418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법률제14186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법률제14187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법률제141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제14189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법률제1419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제14191호 #주민등록법 #법률제14192호 #주민투표법 #법률제141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법률제1419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1419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에 #법률제1419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제14197호 #지방회계법 #법률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법률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법률제14200호 #경륜·경정법 #법률제14201호 #고도 #보존 #육성에 #법률제14202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제14203호 #문화기본법 #법률제14204호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법률제14205호 #점자법 #법률제14206호 #태권도 #진흥 #태권도공원 #조성 #법률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법률제1420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법률제14209호 #농지법 #법률제14210호 #말산업 #법률제14211호 #사료관리법 #법률제14212호 #한국농수산대학 #법률제14213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 #법률제14214호 #국민연금법 #법률제14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제14216호 #보건의료기본법 #법률제14217호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에 #법률제14218호 #응급의료에 #법률제14219호 #의료기사 #법률제14220호 #의료법 #법률제1422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분쟁 #조정 #법률제14222호 #장애인복지법 #법률제14223호 #장애인연금법 #법률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225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법률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법률제14227호 #동물원 #수족관의 #법률제14228호 #자연공원법 #법률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법률제1423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법률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4232호 #환경영향평가법 #법률제14233호 #고용보험법 #법률제14234호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제14235호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법률제1423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법률제14237호 #청소년복지 #법률제14238호 #청소년활동 #법률제14239호 #도시공원 #녹지 #법률제14240호 #낚시 #관리 #법률제14241호 #내수면어업법 #법률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제1424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활성화 #법률제14244호 #어촌·어항법 #법률제14245호 #한국해운조합법 #법률제14246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지원특별법 #법률제14247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법률제14248호 #국민 #안전교육 #기본법 #법률제14249호 #재해경감을 #기업의 #자율활동 #법률제14250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이주대책에 #법률제1425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법률제1425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법률제14253호 #국가보훈 #법률제14254호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법률제14255호 #예우 #법률제1425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제1425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법률제14258호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제14259호 #제대군인지원에 #법률제14260호 #참전유공자예우 #법률제14261호 #특수임무유공자 #법률제14262호 #식품위생법 #법률제1426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법률제14264호 #화장품법 #법률제14265호 #경찰대학 #법률제14266호 #도로교통법 #법률제14267호 #풍속영업의 #법률제14268호 #산림문화·휴양에 #법률제14269호 #산림자원의 #법률제14270호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법률제14271호 #벤처기업육성에 #특별조치법 #법률제14272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법률제14273호 #중소기업창업 #법률제1427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359

[관보 (정호)] 제18766호

0

2016년 05월 25일
#【조약】 #조약제2291호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 #조약제22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정 #【부령】 #국방부령제894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환경부령제653호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령제312호 #건설기술 #진흥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96호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 #외교부고시제2016-884호 #온두라스공화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교환에 #법무부고시제2016-165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166호 #법무부고시제2016-167호 #환경부고시제2016-94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고시제2016-95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0호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5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6-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림청고시제2016-47호 #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16-48호 #변경지정 #산림청고시제2016-49호 #지정해제 #산림청고시제2016-5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림청고시제2016-51호 #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8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국적재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3호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4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5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9호 #김포공항 #공항개발사업 #승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1호 #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항로표지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1호 #하천수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2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3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4호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호 #사방지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3호 #방재신기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4호 #119구조·구급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5호 #신청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개 #제·개정령<안> #일괄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6호 #복무규칙 #제정<안> #외교부공고제2016-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국방부공고제2016-100호 #공시송달 #국방부공고제2016-10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6호 #아동복지법 #입법예고중정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2호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4호 #감정평가에 #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5호 #부동산 #가격공시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7호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8호 #물류정책기본법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90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9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74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6호 #광업권 #등록취소 #소멸등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7호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법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7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6-7호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9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6-23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상훈】 #서훈 #여성가족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배당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68

[관보 (정호)] 제18753호

0

2016년 05월 04일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6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1호 #인체조직안전 #관리 #등에 #법률 #국토교통부령제306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7호 #예술인 #복지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49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0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표준지침 #고시 #제정 #외교부고시제2016-8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약정 #법무부고시제2016-155호 #귀화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1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7호 #합천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8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설계기준 #문화재청고시제2016-28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보호구역 #지정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국적상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국적상실중정정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8호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1호 #제주공항 #OO대대 #정비고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2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3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4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5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9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3호 #별정우체국 #폐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9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6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6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2호 #금융투자업 #등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법의 #특례에 #시행령전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7호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5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청자의견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0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5호 #신규등록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5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6호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59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136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번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6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일부개정규칙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28호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자가등급평가표일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2호 #도로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3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공시송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5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2호 #해양환경관리업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중정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6호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7호 #보상급지급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8호 #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9호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구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6-59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127

[관보 (정호)] 제18744호

0

2016년 04월 21일
#【조약】 #조약제22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협정 #조약제2288호 #그리스공화국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조약제2289호 #헝가리 #교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100호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 #총리령제1272호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령제303호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법률 #국토교통부령제3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고시】 #국방부고시제2016-9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6-9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환경부고시제2016-80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0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변경 #지정 #산림청고시제2016-40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세부규정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국적상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2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연장허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무선국 #변경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8호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1호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 #개정<안>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9호 #수수료에 #일부개정<안>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0호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평가기준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1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2호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4호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5호 #식품표시법 #제정<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1호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9호 #통계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0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8호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9호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6년도 #시행계획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1호 #옥외광고물 #관리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8호 #검역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9호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1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2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3호 #환경부공고제2016-354호 #등록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43호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36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4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관리에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0호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4호 #과태료 #부과 #처분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1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23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상훈】 #서훈 #국무조정실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결정 #대구고등법원 #150

[관보 (정호)] 제18743호

0

2016년 04월 20일
#【조약】 #조약제2286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기본협정 #【부령】 #교육부령제9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9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조세조약 #이행규정 #외교부고시제2016-881호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법무부고시제2016-143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144호 #법무부고시제2016-14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5차><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0호 #서울∼양양<동홍천∼양양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1호 #중부내륙선 #양평 #하이패스IC #설치공사 #편입토지세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2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3호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산림청고시제2016-38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산림청고시제2016-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5호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0호 #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항로표지 #신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사용 #허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0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9호 #특급우편물의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60호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9호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4호 #금융투자업 #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법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0호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9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0호 #정지처분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7호 #국유재산법 #법무부공고제2016-7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55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환경부공고제2016-346호 #환경부공고제2016-347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34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운영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8호 #신기술지정 #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2호 #문화재청공고제2016-115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공고제2016-11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5호 #소위원회 #구성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제한 #처분사전통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3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03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법원】 #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4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공고제2016-478호 #측정대행업 #【상훈】 #서훈 #기상청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속인수색의공고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권리신고공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68

[관보 (정호)] 제18742호

0

2016년 04월 19일
#【조약】 #조약제22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국민과대한민국 #국민의 #기업 #이동에 #따른 #한시적 #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09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097호 #도서개발 #촉진법 #대통령령제27098호 #경찰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제27099호 #가맹사업 #진흥에 #【총리령】 #총리령제127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제1271호 #식품위생법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142호 #국적회복 #환경부고시제2016-78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1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7호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3호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4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호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8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2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7호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하천수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8호 #실시계획인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5호 #【공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0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0호 #전기통신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1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2호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제정<안> #입안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3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정<안>입안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4호 #시행에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2호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33호 #선박의 #입항 #출항 #등에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44호 #중소기업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5호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2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1호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81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재산압류 #통지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12호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공주시고시제2016-66호 #재해위험저수지·댐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대차대조표 #한국은행 #129

[관보 (정호)] 제18741호

0

2016년 04월 18일
#【총리령】 #총리령제1269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8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외교부고시제2016-8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약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4호 #천연가스 #공급설비<하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환경부고시제2016-79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방법에 #규정 #일부개정 #관세청고시제2016-29호 #선박및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제공 #이용에 #고시 #국가기록원고시제2016-1호 #2016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가기록원고시제2016-2호 #폐지<안>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국적상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1호 #하천점용 #허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5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6호 #지형도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0호 #김포공항 #공항개발사업 #승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2호 #하천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8호 #우체국 #명칭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0호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8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없는 #경우에 #기준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청구·심사·지급에 #업무처리 #기준」및「위탁병원의 #국가부담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기준」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1호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2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5호 #금융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96호 #사립학교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5호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부공고제2016-33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6호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6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토지특성 #정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0호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1호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행정처분의 #기준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6호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6-15호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2호 #항만공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7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8호 #행정처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9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5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6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7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8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9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1호 #사전통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88호 #아양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광주광역시공고제2016-50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충청남도공고제2016-49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상훈】 #서훈 #고용노동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결정 #인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90

[관보 (정호)] 제18740호

0

2016년 04월 15일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3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운영고시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7호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외교부고시제2016-8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약정 #관세청고시제2016-30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고시 #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6-20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산림청고시제2016-35호 #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16-36호 #변경지정 #산림청고시제2016-37호 #지정해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2호 #국적상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0호 #양산천 #폐천부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6호 #하천점용 #변경허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1호 #항로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 #하천수사용 #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공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5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6-1호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6호 #시행규칙 #국가정보원공고제2016-2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4호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3호 #보험업법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1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2호 #외교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통일부공고제2016-40호 #국방부공고제2016-78호 #군인의 #지위 #복무에 #기본법 #국방부공고제2016-79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3호 #저작권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8호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77호 #상세기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부공고제2016-334호 #변경등록 #여성가족부공고제2016-94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6-95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5호 #하천법 #입법예고중정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8호 #재산등록사항 #공개공개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6-4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2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3호 #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4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7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7호 #공시송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4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광주 #동구고시제2016-19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강원도공고제2016-43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강원도공고제2016-43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서울 #용산구공고제2016-30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서울고등법원 #243

[관보 (정호)] 제18731호

0

2016년 04월 01일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7080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법무부령제865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3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7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8호 #소방호스 #전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9호 #스프링클러헤드의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0호 #완강기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1호 #자동확산소화장치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법무부고시제2016-126호 #귀화허가 #국방부고시제2016-9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제2016-91호 #국방부고시제2016-92호 #환경부고시제2016-65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신서혁신 #A-3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2호 #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5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세목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0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1호 #사업구역 #국세청고시제2016-1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국세청고시제2016-13호 #관세청고시제2016-28호 #환전영업자 #관리 #중소기업청고시제2016-2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국적상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3호 #변경허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5호 #하천수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2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무선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9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5호 #감지기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6호 #소방용품의 #등에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7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0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3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4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외교부공고제2016-36호 #해외이주법 #국방부공고제2016-65호 #공시송달 #국방부공고제2016-66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06호 #게임산업진흥에 #법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8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고시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8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환경부공고제2016-267호 #가축분뇨의 #이용에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269호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공고제2016-270호 #환경부공고제2016-271호 #소음·진동관리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7호 #도로사용개시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9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등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0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4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3호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1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산림청공고제2016-60호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청공고제2016-61호 #산림청공고제2016-62호 #국유림의 #경영 #산림청공고제2016-63호 #산지관리법 #산림청공고제2016-64호 #산림보호법 #산림청공고제2016-65호 #경찰청공고제2016-13호 #도로교통법 #경찰청공고제2016-14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16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26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55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7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98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충청남도공고제2016-43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전라남도공고제2016-32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광주지방법원 #184

[관보 (정호)] 제18724호

0

2016년 03월 23일
#【조약】 #조약제22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협정 #【부령】 #기획재정부령제55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4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5호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5호 #건설신기술 #지정 #문화재청고시제2016-16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국적상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호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결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 #접도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5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6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위치이동>, #기능복구<재설치>,기능정지<일시철거> #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기능복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0호 #하천수사용 #허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2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3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2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5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7호 #방재신기술 #신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8호 #보호기간 #연장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2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공고제2016-33호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계획 #국방부공고제2016-60호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6-6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2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규정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문화재청공고제2016-8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산림청공고제2016-53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세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무역위원회공고제2016-3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5호 #항만공사 #준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공시송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464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65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66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67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68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69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0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1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2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3호 #헌법재판소공시제1474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10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충청남도공고제2016-388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서울 #용산구공고제2016-23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인사】 #인사발령 #인사혁신처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124

[관보 (정호)] 제18718호

0

2016년 03월 15일
#【조약】 #조약제22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인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호 #김해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해양수산부고시제2016-35호 #제1차<2016∼2020> #크루즈산업 #육성 #국세청고시제2016-10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산림청고시제2016-27호 #자연휴양림 #지정 #지형도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4호 #환경분야 #KS #인증기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국적상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국적재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도사업 #인가<변경>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하천점용 #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항로표지 #신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1호 #한국산업표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2호 #제정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8호 #승강기 #검사 #관리에 #운용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9호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정기검사 #유효기간산정에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5호 #촉진을 #금융기관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6호 #201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법무부공고제2016-50호 #법령서식 #일괄 #국가배상법 #8개 #부령 #국방부공고제2016-50호 #송시송달 #국방부공고제2016-5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9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65호 #현장조사 #정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개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28호 #철도사업법 #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규정 #개정<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1호 #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2호 #도로사용폐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5호 #공시송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29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창원지방검찰청 #148

[관보 (정호)] 제18712호

0

2016년 03월 07일
#【부령】 #국토교통부령제2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43호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령제544호 #법인세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4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55호 #설악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환경부고시제2016-56호 #월악산국립공원계획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2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3호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전부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6-11호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6호 #국적상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7호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수도사업인가<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6호 #결정<변경>의 #고시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8호 #수도권교통본부고시제2016-1호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BRT #사업 #기본계획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6-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 #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수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광주전파관리소고시2016-2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중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5호 #제정 #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19호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20호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방부공고제2016-44호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직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0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안> #입안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3호 #공연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93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환경부공고제2016-146호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공고제2016-147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87호 #2016년 #제1차 #사회적기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1호 #신기술지정 #신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6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97호 #물류시설법의 #개발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376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6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공시송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69호 #천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변경>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3호 #학교<세지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서울 #강남구공고제2016-44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165

[관보 (정호)] 제18711호

0

2016년 03월 04일
#【조약】 #조약제22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교환각서 #【총리령】 #총리령제126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교육부령제93호 #학교건강검사규칙 #국토교통부령제296호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104호 #귀화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부고시제2016-52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제정 #환경부고시제2016-5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54호 #건설기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춘천우두 #A-1BL>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9호 #여수세계박람회시설<부지·시설> #사후 #활용사업 #시행자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호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조성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호 #한국산업표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5호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6호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7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8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호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6호 #공시송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4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공고제2016-38호 #장애인 #대한 #특수교육법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69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74호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관련시청자의견 #접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75호 #전기통신사업법 #통일부공고제2016-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법무부공고제2016-37호 #외국법자문사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8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법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특별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1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2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공고제2016-126호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공고제2016-127호 #환경부공고제2016-140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69호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7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관리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6-65호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4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6호 #시정권고 #재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3호 #광업권 #등록취소 #소멸등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48호 #신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폐천관리계획 #변경 #인천 #강화군고시제2016-46호 #삼도농협∼덕산산림욕장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사용할 #토지<물건>세목 #서울 #마포구공고제2016-18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상훈】 #서훈 #미래창조과학부 #【기타】 #광업권취소처분에 #청문통지 #광업등록사무소 #압수물환부공고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대법원·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전주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241

[관보 (정호)] 제18701호

0

2016년 02월 18일
#【조약】 #조약제22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협정 #【총리령】 #총리령제125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58호 #유선 #도선 #사업법 #중정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일부개정 #법무부고시제2016-94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95호 #법무부고시제2016-9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호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6호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7호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8호 #공급설비<작동관리소> #환경부고시제2016-44호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환경부고시제2016-47호 #월출산국립공원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호 #구선<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봉담2 #A-6BL> #산림청고시제2016-18호 #옥자연휴양림 #지정 #지형도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1호 #접도구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호 #공유수면매립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6호 #제정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4호 #신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호 #소방호스 #전부개정<안>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호 #스프링클러헤드의 #일부개정<안>입안예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호 #완강기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9호 #자동확산소화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0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3호 #공시송달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1호 #품질경영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87호 #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70호 #토양환경보전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5호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호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3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공시송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9호 #시정권고 #재결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2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건설 #사업계획<변경> #충청남도고시제2016-46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고시제2016-48호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계획<지구외> #<지정 #실시계획>변경 #남양주시고시제2016-46호 #남양주시 #진건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실시계획 #경기도공고제2016-1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9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제주지방검찰청 #대차대조표 #한국은행 #90

[관보 (정호)] 제18699호

0

2016년 02월 16일
#【조약】 #조약제227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협정 #조약제1925호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에 #대한 #자원 #제공에 #국제연합간의 #양해각서 #중정정 #【고시】 #외교부고시제2015-861호 #과테말라공화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교환에 #법무부고시제2016-90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91호 #법무부고시제2016-92호 #국방부고시제2016-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6-77호 #국방부고시제2016-7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환경부고시제2016-36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고시제2016-37호 #무등산국립공원계획 #여성가족부고시제2016-9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호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호 #사업구역 #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1호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국적상실중정정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지형도면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4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무안격납고 #신축공사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8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호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호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호 #법인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호 #소득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호 #상속세 #증여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호 #국제조세조정에 #법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호 #과세자료의 #제출 #관리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호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3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특례규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4호 #외국인관광객 #개별소비세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5호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6호 #주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7호 #세무사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8호 #관세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9호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 #환급에 #특례법 #외교부공고제2016-18호 #공시송달 #통일부공고제2016-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국방부공고제2016-3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환경부공고제2016-60호 #환경부공고제2016-61호 #환경부공고제2016-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수수료에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55호 #법인설립 #허가 #여성부가족부공고제2016-30호 #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3호 #산림보호구역 #예정지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 #유선 #도선 #운항제한기준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해양환경관리업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6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전라북도공고제2016-165호 #마이산 #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인가 #경상남도공고제2016-175호 #밀양내이3지구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서울고등법원 #65

[관보 (정호)] 제18686호

0

2016년 01월 25일
#【조약】 #조약제22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총리령】 #총리령제1245호 #할부거래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46호 #지진재해대책법 #총리령제1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부령】 #행정자치부령제61호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령제28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행정자치부예규】 #행정자치부예규제33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중정정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소방관련학과 #등에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 #일부개정 #인사혁신처고시제2016-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인사혁신처고시제2016-2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16-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규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법무부고시제2016-45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46호 #법무부고시제2016-47호 #법무부고시제2016-48호 #법무부고시제2016-49호 #법무부고시제2016-50호 #법무부고시제2016-51호 #법무부고시제2016-52호 #법무부고시제2016-53호 #법무부고시제2016-54호 #법무부고시제2016-55호 #법무부고시제2016-56호 #법무부고시제2016-57호 #국방부고시제2016-3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6-33호 #국방부고시제2016-34호 #국방부고시제2016-35호 #국방부고시제2016-36호 #국방부고시제2016-37호 #국방부고시제2016-38호 #국방부고시제2016-39호 #환경부고시제2016-23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변경 #관세청고시제2016-7호 #수입원재료에 #환급방법 #조정에 #고시 #산림청고시제2016-12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하천수사용 #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6호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방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7호 #사방지 #해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호 #금융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호 #업무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호 #공시송달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4호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호 #국가기반시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5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호 #입원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호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및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환경부공고제2016-27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검사 #방법과 #절차 #일부개정<안>입안예고 #환경부공고제2016-28호 #농업기계 #환경부공고제2016-2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환경부공고제2016-3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6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8호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8호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2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3호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호 #도로사용 #개시 #청주시공고제2016-12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5호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압류예고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충청남도고시제2016-24호 #서산오토밸리<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계획<지정 #실시계획>변경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2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상훈】 #서훈 #조달청·중소기업청·서울특별시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수원지방검찰청 #결정 #대구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 #면책결정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아주종합건설 #최후배당 #제척기간공고 #인천지방법원 #315

[관보 (정호)] 제18679호

0

2016년 01월 14일
#【조약】 #조약제22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협정 #【부령】 #환경부령제63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법무부고시제2016-8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16-9호 #법무부고시제2016-10호 #환경부고시제2016-4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호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하는 #서류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7호 #도로구역 #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호 #결정<변경 #또는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호 #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호 #서해안고속도로<안산~일직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호 #도선구간 #변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 #지형도면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호 #하천점용 #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호 #변경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호 #하천공사 #준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호 #하천수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1호 #2015년도 #하반기 #자동차 #연료의 #연료품질등급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무선국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공고제2016-5호 #공시송달 #국방부공고제2016-6호 #국방부공고제2016-7호 #국방부공고제2016-8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8호 #식품산업진흥법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2호 #해도제작업 #등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호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호 #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6-1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시행계획 #서울 #송파구고시제2016-2호 #충청남도공고제2016-3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충청남도공고제2016-39호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상훈】 #서훈 #방송통신위원회·국민안전처·대전광역시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28호 #관인등록 #폐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1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2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3호 #관인폐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04호 #조달청공고제2015-99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고제2016-1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평택항만출장소공고제2016-1호 #가평우체국공고제2015-1호 #진주우체국공고제2016-1호 #양평경찰서공고제2016-1호 #경북대학교공고제2016-1호 #전남대학교공고제2015-7호 #전남대학교공고제2016-1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공고제2016-2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6-2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5-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5-34호 #광주학생해양수련원공고제2016-1호 #다원학교공고제2016-1호 #배곧고등학교공고2016-1호 #별가람고등학교공고제2016-1호 #위례고등학교공고제2016-1호 #지산고등학교공고제2016-1호 #지산고등학교공고제2016-2호 #하길고등학교공고제2016-2호 #한백고등학교공고제2016-1호 #개봉중학교공고제2016-1호 #경북중부중학교공고제2016-1호 #당산서중학교공고제2016-1호 #대림중학교공고제2016-1호 #대방중학교공고제2016-2호 #동본리중학교공고제2016-1호 #명지중학교공고제2016-2호 #문성중학교공고제2016-1호 #산내중학교공고제2016-1호 #어진중학교공고제2016-1호 #어진중학교공고제2016-2호 #원주대성중학교공고제2015-10호 #해마루중학교공고제2016-1호 #고양오금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대구강림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대구대실초등학교공고제2016-3호 #대구세천초등학교공고제2016-3호 #방곡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백수남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공인폐기 #삼현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서울문백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서울백산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서울위례별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위례고운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위례한빛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인천연송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진해냉천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천안불무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평택이화초등학교공고제2016-1호 #평택이화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대구황금유치원공고제2016-1호 #명지유치원공고제2016-1호 #목포백련유치원공고제2016-1호 #반곡별유치원공고제2016-1호 #서울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6-1호 #송양유치원공고제2016-1호 #송양유치원공고제2016-2호 #순천비봉유치원공고제2016-1호 #오션유치원공고제2016-1호 #위례유치원공고제2016-1호 #위례유치원공고제2016-2호 #164

[관보 (정호)] 제18665호

0

2015년 12월 23일
#【조약】 #조약제22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정정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3호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법률 #교육부령제85호 #진로교육법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3호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2호 #문화재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0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보건복지부령제375호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제376호 #노후준비 #지원법 #국토교통부령제261호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령제262호 #주택법 #해양수산부령제171호 #수산업·어촌 #발전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외교부고시제2015-873호 #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의 #개정에 #교환각서 #외교부고시제2015-874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외교부고시제2015-875호 #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에 #약정 #환경부고시제2015-237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3호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규정 #전부 #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15-123호 #여주 #영릉과 #영릉 #사적 #추가 #지정 #문화재청고시제2015-124호 #파주 #칠중성 #조정 #문화재청고시제2015-126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제2015-127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산림청고시제2015-104호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1호 #국적상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2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대상 #지역 #시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5호 #한강유역 #지정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6호 #임진강유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7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9호 #접도구역지정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3호 #어유정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3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8호 #한국산업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9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2호 #【공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29호 #금융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1호 #보험업법 #환경부공고제2015-7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9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65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8호 #탐사권 #설정출원 #불허가<고성 #지적 #제90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2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559호 #후원방문판매 #변경등록 #폐업 #강원도공고제2015-1416호 #측정대행업 #등록 #강원도공고제2015-1417호 #보은군공고제2015-968호 #공시송달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126

[관보 (정호)] 제18662호

0

2015년 12월 18일
#【조약】 #조약제2267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제2268호 #루마니아 #정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부령】 #교육부령제84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4호 #응급의료에 #법률 #시행규칙 #【고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고시금액 #외교부고시제2015-869호 #가나공화국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기본약정 #외교부고시제2015-870호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을 #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약정 #국방부고시제2015-51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5호 #전원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6호 #2015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65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66호 #뉴질랜드 #따른 #농축산물관세율 #환경부고시제2015-231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제2015-234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세부 #단위유역 #환경부고시제2015-235호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대구대곡2 #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창원가포 #A-2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4호 #A-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5호 #승인취소<전주만성 #B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6호 #승인취소<완주삼봉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3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양주덕정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0호 #흑산공항개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1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3호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실시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4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9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3호 #하천점용 #변경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연장허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7호 #비행장<옥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항로표지 #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4호 #하천수사용 #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5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7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8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6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9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0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