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정호)] 제16952호

0

2009년 03월 05일
#【법 #률】 #법률제9469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470호 #독서문화진흥법 #법률제9471호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법률제9472호 #인쇄문화산업 #법률제9473호 #전통사찰보존법 #법률제9474호 #한국관광공사법 #법률제9475호 #폐지법률 #법률제947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제9477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9478호 #농촌진흥법 #법률제9479호 #백두대간보호에 #법률 #법률제94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5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85호 #국적상실 #법무부고시제2009-86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3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 #지정취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호 #2008년산 #80㎏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8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결과조치에 #특례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1차> #경찰청고시제2009-1호 #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산림청고시제2009-17호 #보안림 #지정해제예정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1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5호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8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전파연구소고시제2009-4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통신공동구 #등에 #기술기준중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1호 #공시송달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8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41호 #뉴스통신진흥에 #일부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42호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공고제2009-3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문화재청공고제2009-38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64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인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5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6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7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9호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4호 #시정권고재결 #장흥교도소공고제2009-7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강릉대학교공고제2009-23호 #강릉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 #설계용역 #현상공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09-46호 #폐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1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18호 #중앙당 #변경등록 #【지 #인천광역시고시제2009-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아산시고시제2009-22호 #해제 #산청군고시제2009-15호 #산청소도읍육성 #개발사업<변경>시행 #함양군공고제2009-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경상남도창녕교육청공고제2009-4호 #소속기관 #관인 #재등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9-1호 #공인폐기 #지원중학교공고제2009-4호 #지원중학교 #미암서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새싹발트유치원공고제2009-1호 #【인 #사】 #인사발령 #행정안전부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 #광업등록사무소 #압수물환부공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청주지방법원 #공시최고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심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정부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파산자배완희파산종결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면책결정공고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 #수원지방법원 #포괄적금지명령공고 #수원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채무자한국알미늄주식회사관리인변경공고 #주식회사블루테크파산선고공고 #대구지방법원 #세원에스엠주식회사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 #배당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관보 (정호)] 제17035호

0

2009년 07월 01일
#【대 #령】 #대통령령제2159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593호 #조달사업에 #대통령령제21594호 #통계법 #대통령령제21595호 #군무원인사법 #대통령령제21596호 #방위사업법 #대통령령제21597호 #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제21598호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통령령제2159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통령령제2160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통령령제21602호 #도로명주소 #표기에 #대통령령제2160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통령령제21604호 #변리사법 #대통령령제21605호 #마약류관리에 #대통령령제21606호 #청소년보호법 #대통령령제2160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통령령제21608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대통령령제216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통령령제21610호 #선박투자회사법 #대통령령제216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부 #기획재정부령제89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세감면 #규칙 #기획재정부령제9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제681호 #행정안전부령제89호 #공중화장실 #등에 #행정안전부령제90호 #경비업법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식경제부령제8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경제부령제83호 #보건복지가족부령제119호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령제120호 #보건복지가족부령제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가족부령제122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령제123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건강기능식품에 #국토해양부령제14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9-2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일부개정 #법무부고시제2009-368호 #귀화허가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6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0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9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지급액의 #상한 #고시 #폐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8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노동부고시제2009-26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8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0호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1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2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3호 #모의비행훈련장치기준 #검사요령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4호 #전문검사기관 #지정 #국세청고시제2009-21호 #공업용주정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사항 #국세청고시제2009-22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설비, #가격 #판매에 #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2009-23호 #상표사용에 #명령 #위임 #국세청고시제2009-24호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기타에 #국세청고시제2009-25호 #원료, #설비 #가격에 #국세청고시제2009-26호 #통신판매에 #산림청고시제2009-5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청고시제2009-56호 #해제 #특허청고시제2009-12호 #자동납부요령 #복권위원회고시제2009-1호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9-2호 #2007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6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7호 #경미한 #공사의 #범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9호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9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0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1호 #하천점용허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13호 #공항개발사업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8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6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7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3호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02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7호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낚시 #관리 #육성법 #제정<안>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8호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할당관세 #추천요령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27호 #청문실시 #환경부공고제2009-230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고시<안> #입안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33호 #대기환경보전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8호 #항공안전 #보안에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1호 #주택공급에 #규칙중 #관세청공고제2009-2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8호 #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기준 #산림청공고제2009-66호 #산림청 #추전 #요령 #중소기업청공고제2009-8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4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6호 #미국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7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준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4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91호 #KS #인증심사기준 #【지 #광주광역시고시제2009-137호 #광주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함안군고시제2009-39호 #입곡군립공원 #사업시행 #계획 #결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9-6호 #부산 #정관5초외 #3개교 #신축임대형 #민자사업중 #감만초등 #학교에 #서울특별시공고제2009-1169호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기장군공고제2009-831호 #무주부동산공고 #영주시공고제2009-388호 #인삼생명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중정정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6월중관보발행면수통보

[관보 (정호)] 제17709호

0

2012년 02월 28일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3629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3630호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363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3632호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236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제23634호 #지식경제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23635호 #국세청과 #대통령령제2363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규정 #대통령령제2363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의 #국가공무원의 #대통령령제23638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법률 #대통령령제2363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특별조치법 #대통령령제23640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대통령령제2364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대통령령제23642호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제236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총리령】 #총리령제972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령제262호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령제263호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령제264호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령제265호 #소득세법 #기획재정부령제266호 #법인세법 #기획재정부령제267호 #상속세 #증여세법 #기획재정부령제268호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령제269호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령제270호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령제27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획재정부령제272호 #국제조세조정에 #기획재정부령제273호 #관세법 #지식경제부령제244호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4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고시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6호 #2011년산 #80kg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호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 #관세청고시제2012-2호 #수입원재료에 #수출이행기간 #단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국적상실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5호 #시화국가산업단지 #한국산업기술대학 #운동장 #조성을위한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8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현상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호 #하천수 #사용허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공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9호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4호 #국립외교원 #설립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등일부개정령<안> #법무부공고제2012-46호 #보호관찰 #등에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호 #공시송달 #방위사업청공고제2012-7호 #경찰청공고제2012-3호 #도로교통법 #경찰청공고제2012-4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4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취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법원】 #대법원공고제2012-29호 #징계처분 #판결 #대전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73호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충청남도고시제2012-74호 #당진1철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경기도공고제2012-51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경상남도공고제2012-126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김포시공고제2012-263호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인사】 #인사발령 #행정안전부·병무청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결정 #서울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