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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2016. 11. 16.(수요일)

122

<행정처분(철거명령) 사전통지>

1. 처분의 제목 :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 : 글로벌고박사(주) 대표 김금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항만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
4. 처분의 내용 : 원상회복 명령 및 불이행 시 국유재산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적근거 :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ㅇ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김선진, 033-520-6171(033-520-6160)
ㅇ 전자우편 : kksg123@korea.kr
ㅇ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사항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8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전망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해양전망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친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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