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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2016. 11. 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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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900,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16. 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은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62).

다.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부산고등법원은 2015. 9. 16.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노87).

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5. 1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5559).

마. 한편,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최종우를, 상고심에서 변호사 최

종우, 황호진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부분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2015. 6. 20.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

아 석방된 2015. 9. 16.까지 총 89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
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6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48,240원,
1일 상한액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인 241,2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당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으로 인한 보상금은 8,900,000원(= 89일 × 100,000원)이 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구금으로 인한 형사보상청구와 별도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

해,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은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위자료를 보상금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1일 보상금
액을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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