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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6호

2016. 11. 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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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용지 (변경없음)

◦ 동사무소용지와 인접 공공용지(자치센터등)은 합병이 가능함.
◦ 합병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획지경계선으로 한다.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건 축 물

용 도 계 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

번호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 허 용 도

기정

단독

주택

건설

용지

A-1

A-160

단독

주택

-

ㅇ 건축법시행령의 별표1의 1호중 단독주택, 공관, 다가구 주택

이외의 건축물 (단,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가능한 시설물

로서 건출물의 연면적중 40%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허용)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

생활시설중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

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기정

공동

주택

건설

용지

1BL~5BL

공동

주택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변경

공동

주택

건설

용지

1BL~5BL

(3-3BL

신설)

공동

주택

- 1, 2, 3-1, 3-2, 4, 5 BL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 3-3 BL

ㅇ「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기정 상업

용지

"Ⅰ"

지역

C-3,4,5,

6,7,8,9,

10,11,12

,14

상업

용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

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6]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

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 공장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터미널

ㅇ 기타 관련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Ⅱ"

지역

C -1,

2,

13,

상업

용지

ㅇ “Ⅰ” 지역 불허용도

ㅇ 학교보건법에 정하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

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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